제1조 (목적)

㈜이상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Trust-On 보증 플랫폼(이하 “플랫폼” 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Trust-On 보증은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급여 등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합니다)이 도입한 보증상품을 의미합니다.
2. ② 플랫폼은 신보의 Trust-On 보증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3. ③ 지급상대처는 회원이 Trust-On 보증을 이용하여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급여 등을 지급하려고 플랫폼에 등록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4. ④ 지급서비스는 회원이 사업에 필요한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⑤ 보증•약정 조회서비스는 회원이 이용하는 Trust-On 보증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① 이 약관은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인 경우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③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공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② 가입신청은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3. ③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신청자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2. 2. 가입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3.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4. 4. 기타 승인을 거절하거나 유보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④ 회원가입은 사업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원이 사용자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ID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① 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지급상대처 관리 서비스
   2. 2. 지급 서비스
   3. 3. 보증•약정 조회서비스
   4. 4. 기타 회원에게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및 기타 제휴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③ 플랫폼은 업무상, 기술상 장애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4. ④ 회사는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지급상대처 관리)

1. ① 회원은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급상대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 ② 지급상대처는 지급 용도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1.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2. 2. 급여 : 상시 및 비상시근로자인 개인
3. ③ 회원은 지급상대처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지급상대처 정보”라고 합니다)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1.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지급상대처 명의의 대금 수취 계좌 정보(은행, 계좌정보, 예금주)
   2. 2. 급여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근로자 명의의 대금 수취 계좌 정보(은행, 계좌정보, 예금주)
4.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상대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휴업, 폐업 등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
   2. 2. 신보 내지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3. 3. 회원이 등록하려고 하는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4. 기타 플랫폼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제7조 (지급서비스)

1. ① 회원은 플랫폼의 지급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은 지급이 필요한 실제 지급 정보(이하 “지급정보”라 합니다)를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를 신보 및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며 회원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지급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급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5. ⑤ 지급서비스를 통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 지급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지급 용도와 대상)

1. ① 플랫폼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급여 등에 한합니다.
2. ② 지급 용도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물품•용역대금 : 회원과 지급상대처간 실제 물품•용역 거래에 수반하는 대금
   2. 2. 임차료 : 회원과 지급상대처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월 임차료
   3. 3. 급여 : 회원과 대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제9조 (지급정보의 등록)

1. ① 물품•용역대금, 임차료, 급여 등을 지급하려고 하는 회원은 지급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 ② 용도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지급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물품•용역 대금, 임차료 : 지급상대처 정보, 용도, 품목, 지급금액
   2. 2. 급여 : 지급상대처 정보, 급여용도, 지급금액
3. ③ 회원은 지급금액 입력 시 제10조 제2항의 지급증빙의 금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지급증빙의 등록)

1. ① 회원은 지급정보 등록 시 해당 지급정보의 근거인 증빙자료를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제1항의 지급증빙 등록 시 아래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증빙만 등록 가능하여야 합니다.
   1. 1. 물품•용역대금 :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2. 2. 임차료 :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3. 3. 급여 : (4대보험 가입 근로자) 4대보험가입사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근로계약서
3. ③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4대보험가입사실 등록은 각각 국세청 홈택스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직접 회원이 신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 제3항의 제출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회원은 이를 위해 홈택스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공인인증서 등록 및 조회 등 필요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⑤ 제2항의 임대차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증빙으로 인정됩니다.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급증빙 등록을 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증•약정 조회서비스)

1. ① 회원은 플랫폼에서 Trust-On 보증•약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원의 보증•약정 정보를 받아 제공합니다.
3. ③ 제1항의 정보는 회원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 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정보 제공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2조 (지급 정보 및 증빙의 제공)

1.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한 지급정보와 지급증빙을 신보 및 금융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신보가 요청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지급정보와 지급증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비정상적인 자금집행 금지)

1. ① 회원은 제8조의 용도 이외에 자금 융통 목적 내지 기존 채권 변제•상계할 목적 등 비정상적인 자금집행 목적으로 지급정보를 등록하거나 지급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② 회원은 신보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 호의 비정상적인 자금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회원 또는 지급상대처가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자금집행
   2. 2. 물품•용역의 실체가 없는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 목적의 거래에 대한 자금집행
   3. 3.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자금집행
   4.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자금집행
   5. 5. 회원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자금집행
   6. 6. 사업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실체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금집행
   7. 7. 차입금 및 이자 지급 등의 채무 변제 목적(렌탈, 리스 등 포함) 자금집행
   8. 8. 그 밖에 신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거래에 대한 자금집행
3. ③ 회원이 제1항과 제2항의 비정상적인 자금집행을 한 경우 신보 및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모니터링)

1. ① 회사와 신보는 회원이 등록한 지급정보와 그 증빙의 적합성, 일치여부 등을 검증하는 모니터링을 운영합니다.
2. ②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회원이 요청한 지급을 차단 할 수 있으며, 차단 시 그 사실을 회원에게 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3. ③ 회사는 플랫폼의 유지, 보수,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플랫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사전 예고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모니터링에 의해 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서비스 변경 및 중지)

1. 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③ 회사는 플랫폼의 유지, 보수,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플랫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 사전 예고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플랫폼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해당 회원에게 제19조에 따라 통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관련 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주의 사항 및 기타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 사항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회원은 공인인증서, ID(사용자 ID를 포함한다) 등 회원임을 증명하는 식별정보(비밀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부정 사용되었거나 기타 보안에 위배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플랫폼의 서비스의 이용 권한(회원 ID와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및 위탁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플랫폼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 미정산 등 해지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였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2. 2. 허위 정보 및 사실을 기재하거나 신청한 경우
   3. 3. 휴업 내지 폐업된 경우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6. 회사,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7. 7.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9. 9. 본 약관을 위배하였거나 기타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3. ③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회원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플랫폼이나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연락처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회사의 주요정책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회원의 지급안전을 위하여 정보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메일, 문자 등을 발송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위 정보를 포함한 비광고성 정보를 회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동통신 요금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원이 관련 법규 및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1. ① 회사는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 회원이 등록한 정보와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회원과 타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결과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2.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회사는 회원•신보•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회사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6. ⑥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기타)

1. 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2. ②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